채현일 "국정자원 전반 대대적 감사"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4 17:57: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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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부실하고 무책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문화 운영 행태 등에 대해서 대대적 감사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부실하고 무책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문화 운영 행태 등에 대해서 대대적 감사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융합망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 핵심망 구축사업 제안 요청서가 사업자들에게 미리 유출됐다면 중대 범죄행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연히 범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 어이없는 것은 전임 장관 때 있었던 일이지만 정보유출을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행안부 입장이라면서 '유출된 제안요청서는 최종 확정본이 아니다. 특정외산업체 참여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변명했는데 유출 책임이 있는 기관이 행안부 입장을 대신하고 발 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장관은 "부처 내 기강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의원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유출 보도 난 뒤인 지난 5월 27일 서둘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는데 이미 유출된 사업제안 요청서로 인해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이 의심되니까 물타기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들에게 전부 공개한다. 더 큰 문제는 유출 경로와 관리 체계"라고 꼬집었다.

채현일 의원은 "해당 제안 요청서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비공개 문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 직원이 열람하고 출력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보안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6월에 감사가 진행됐지만 유출자 확인이 어려워 수사의뢰를 해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련자 11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장관을 향해 "부실하고 무책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문화 운영 행태가 이번 국가적 재난 화재 사고까지 일으킨 것"이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 감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국가융합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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