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기후재난 대응 강화,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탈탄소 녹색문명’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수송·전력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기후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손옥주 기조실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부처 주요 업무를 보고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색문명 전환의 주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14국 60과 체제로 개편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통합 행정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과 물관리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등 핵심 환경 기능을 배치했고,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두어 재생에너지, 수소·전력망,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2025년 총지출 예산은 17조 8,591억 원으로, 이 중 에너지 분야에 1조 2천억 원이 이관됐다. 손 실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포함됐으며, 내년 1월에는 기후대응기금도 재정개편에 맞춰 이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의 핵심 추진 과제를 △탈탄소 사회경제 구조 전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사회경제 구조의 탈탄소 전환과 관련해 손 실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금융지원, 내연기관 전동화 전략 등 실효적 감축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총량을 엄격히 설정해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투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30년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인허가·입지·금융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태양광·풍력·해상전지 등 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혁신과 함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마을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는 복지형 에너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류·지천 중심 홍수 방어 체계 강화, 소규모 홍수조절댐 신설, 가뭄 대응형 용수 공급망 확충 등 기후위기형 재난에 대응하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손 실장은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030년까지 전국 50개 광역 상수도 시설을 AI화해 물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환경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놨다.

손 실장은 “미세먼지 저감, 녹조 대응, 화학물질 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폐기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장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자연보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립공원 확대 및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국토의 자연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