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미통위 국감 대통령 예능 출연 쟁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4 13:11: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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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앞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운운을 하지 말라며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앞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운운을 하지 말라며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내란 옹호, 글로벌 기업 조세 회피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광주정신을 입에 담았던 민영삼의 눈에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냐"고 물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엄을 내란과 동일시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황정아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내란폭도, 극우 옹호하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물었다.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임명되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 등 누구든 YTN지분을 인수할 수 있느냐?, 방통위 주도, 설계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였다"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방통위가 변경승인을 불허한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예능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집중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최수진 의원이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JTBC를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한 TBN도 불어야 하느냐"며 자중을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영삼 사장에게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유튜브에 나가 말을 잘못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하면 현직에도 바로 체포영장 들어간다"고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김장겸 의원은 "OTT 정책이 방미통위로 들어왔느냐, 졸속아니냐"고 물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OTT 부분은 추후에 만들어질 미디어민간합동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장겸 의원은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파견되는 인원들이 방송정책에는 익숙하지 않고 발령 33명 중 방송정책유경험자는 과장급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3년 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철밥통 유지를 비난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해체된 이유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기구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을 윤석열 전 대통령 예능출연과 비교 했는데 대통령이 예능 출연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국가재난상황에서 한가롭게 예능을 찍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당시에도 이천화재 시에도 떡볶이 먹방, 김문기 사망 시 케롤틀어 놓고 춤추는 등 일들이 국민들 보기에 국가지도자로서 품위에 맞지 않기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음모론을 제기한 적 있느냐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38시간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음모론을 얘기했느냐"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박정훈 의원은 민영삼 사장에 대해 보은인사라며 사퇴압박하는데 임기까지 버틸 수 있는 자신 있느냐"고 물었다.

민영삼 사장은 "2027년 7월 30일까지이며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따라서 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퇴)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김어준씨다. 김어준씨는 국면마다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방미통위의 대책을 요구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만일 2023년 3월 30일 제가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을 때 저를 임명했다면 방통위 2인 구조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며 윤석열이 방송장악해서 일을 못하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저를 임명하지 이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윤석열 방송장악의 희생자가 여기 앉아 있다"며 "저만 모욕 당한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이루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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