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0대 한국인 청년의 납치·감금·살해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 중인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비가 총 2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7개 농업 ODA 사업이 캄보디아에서 진행 또는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는 전체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3위의 중점 지원국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농식품부는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개발센터 지원사업’에 2024~2028년 총 59억 6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캄보디아 대상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수사에 소극적이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는 계속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국가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방치”라며, “책임 있는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ODA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DA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국민이 살해당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에 일방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외교적 무능이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 결과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