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은 지금, 보안과 신뢰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해외직구 급증과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세청 통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도용 의심 신고는 총 86,843건에 달했다.

도용 신고는 2022년 1,502건에서 2023년 16,355건, 2024년 24,741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7월까지 이미 44,245건이 접수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만에 29배 폭증한 셈이다.

문제는 도용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관세청도 적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수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는 핵심 식별자다.

그러나 도용 사실을 알기 어렵고, 신고 없이는 추적도 불가능하다. 이 허점을 악용해 탈세·밀수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1년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 ▲자율 해지 기능 마련 ▲개인정보 항목 확대 등 대응책을 시행했지만, 도용 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개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도용된 통관부호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 수입의 통로로 악용되는 심각한 보안 리스크”라며 “매년 갱신 의무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시간 탐지 시스템, 인증 절차 강화, 피해자 알림 체계 구축 등 근본적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