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KT 전관 90명… 공정성 위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9 09:3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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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은 2025년 기준 통신3사(SKT·KT·LGU+)에 재직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공공기관 출신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에만 90명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LGU+는 23명, SK텔레콤은 7명에 불과해 KT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전관 문제는 단순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KT처럼 민영화된 공기업이자 통신망이라는 공공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에 정부 출신 인력이 대거 포진한 상황은 규제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과도한 얽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구조는 정책 집행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적 유착이나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는 국민의 신뢰는 물론, 통신시장 전체의 공정경쟁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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