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중국어선 불법어구, 23억 써도 철거 7%"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8 10:0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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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밝힌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우리 해역에서 발견된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총 1,652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650통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철거된 불법어구는 115.5통에 불과해 철거율은 6.99%에 그쳤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하고 있으나, 장비 부적합과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어구 1통은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철거된 어구의 어획량은 약 880톤에 달한다.

그러나 어종별 편차로 인해 피해액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5년간 총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철거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중국 측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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