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무늬만 공공성, 사실상 건설사 퍼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면서도 분양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은 집장사로 이어지는 눈속임이라며, 공공택지를 통한 집값 안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해 LH가 시행자라 해도 실질적 설계·자금조달·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신축매입임대 14만호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비아파트 주택의 자산가치 저하와 공실 문제, 세입자 퇴거 유발,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윤석열 정부의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급체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