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와 지자체, 산주 간 거버넌스 부재로 국내 산림 자원이 방치되면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산주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활용과 재해 예방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혜화포럼(기후환경에너지포럼, 이사장 안병옥)과 고려대 오정리질언스연구원은 지난 29일 고려대 생명과학관에서 공동으로 ‘산림경영, 기후위기 역할 공감’ 토론회를 열고, 포럼 회원 7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산림경영의 방향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 주요 쟁점은 산림경영 현실화, 산불·가뭄·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산 기능 회복, 숲 가꾸기를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됐다.

발제자들은 국내 산림경제의 규모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림 소유자 약 200만 명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 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청 출신 낙하산 인사와 특정 계층의 수익 중심 운영, 이른바 ‘산피아’ 관행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빽빽한 산림이 이제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자원은 방치된 채 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배제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주 혼자서는 산림경영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지자체는 무계획으로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제적·공간적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도와 가평군 사례를 통해, 시공간 기반 탄소흡수원 관리 기술을 적용하면 ha당 약 8.8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성과가 소개됐다. 다만, 산림의 노령화와 관리 부재로 장기적인 탄소흡수량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민경택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산림계획 부재와 낮은 관심, 산주와 시민사회 요구 간 괴리가 산림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산림 면적과 임목축적은 급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7.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목재 이용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강조했다.

정규원 숲산림기술사무소 박사는 ‘지역 산림경영과 재해 관리’ 발표에서 “관 주도 산림정책과 탄소흡수원 확보, 지자체 지원의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주 중심 산림관리와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산림사업 절차 간소화, 소득·상속세 감면 등 구체적 개선책을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두 서울시립대 교수,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준순 강원대 교수 등이 참여해 거버넌스 강화와 종합적 산림계획 수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탄소중립 전략 등 실천적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산림경영의 ‘현실화’가 단순한 정책 명목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재해 예방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