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먼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복잡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 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한 제 2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소개하며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할 때 환경부와 국회 관계자의 공감을 샀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유럽의 주요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①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여겼으며 , ②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1 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 를 국민 44.1% 와 전문가 28.6% 가 꼽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뒤지는 환경부의 정책을 김 의원이 밝혀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