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119GW)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주 102GW보다 30GW(원전 30기 발전량) 많은 양이다.

또한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호남 원전 2.6기 분량 ▲서해안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9차 송변전설비계획보다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은 송전로 길이(5만7681C-km→22,491C-km), 예산(29조원→56조5150억원)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 634%(정부 공공기관 목표 부채비율 200% 이내)로 만성적자 상태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한전 주도로 전력망 포화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2028년 14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에 “전력망에 대한 민간투자 수용과 관련해 검토 후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 한다”며 “전력기금을 더이상 에특회계(주로 전기차 보급 지원으로 쓰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