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 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장관은 이어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지난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하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도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이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슐륨버거의 제안에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면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의 “거짓말 아니냐”는 질타에 대해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