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출 사진 판 뒤 ‘신고’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남성 2명 벌금형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4-02-26 16:07: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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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속여 노출 사진을 보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 B(2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씨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불상의 여성 노출 사진을 보낸 뒤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고, 정신병이 있는데 너 때 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에게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B씨는 또 C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이들의 범행 수법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각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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