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상원의 전체 출연금 요구액은 올해 대비 약 7%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실질적인 목적사업비는 올해 301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약 45억 원(14.9%)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이 감액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2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80%)이나 삭감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상인회당 지원되는 사업비 기준 단가가 기존 500만 원~70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며, “도내 조직된 골목상권 상인회 415개소 중 지원 대상이 되는 곳만 326개소에 달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150개소로 축소하고 지원금마저 3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예산이 약 3억 6천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는 행정력이 부족한 상인들을 도와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현장 해결사로, 현장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검증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매니저 운영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사업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반드시 원복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