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재판부 판단 존중해달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07 15:05: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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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 유죄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며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제84조 소추 규정이 공소재기를 의미할뿐 재판절차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도 밝혔지만 헌법상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는 부분과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저를 비롯해 모든 법관들은 초심,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모든 사건에 임할 것이라는 다짐을 매일하고 있고 앞으로 법관으로 봉직하는 한 계속 다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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