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자동차 관세 협의과정에서 일본과 유럽에 상대적 우위를 달성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종득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는 기존 자동차 관세가 0% 였고 일본과 유럽이 2.5% 였는데 우리와 일본, 유럽이 협상에 나설때 25%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일본과 유럽이 7월 이후에 합의하면서 15%로 내려왔지만 현재 우리는 25% 그대로 있고 향후에 15%로 똑같이 됐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 문제는 사실 관세가 한국은 0% 였고 일본과 유럽이 2.5%였기에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육성됐다는데 최소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15%가 아니라 12.5% 정도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이후 기업의 손실액이 2/4분기 1조6000억원, 3/4분기에 2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렇게 때문에 빨리 관세를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25% 낮출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의원은 "철강은 한국 10대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주요 수출품인데 최근 미국은 철강 50%와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 개에 무려 5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유럽이 50%라는 엄청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그래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철강업계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농산물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쌀, 쇠고기 부분에 대한 방어는 확실하게 했고 반도체는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