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혁”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민주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내쫓기 위해 국가기관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경영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공영방송의 미래 방향성과 언론 자유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