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 규제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라며 언론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데 취지로 출범시켰다.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번 언개특위 활동을 통해 다시는 민주당에서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는 마음에서 이뤄진 것으로 잘 알고 있지만 언론개혁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들도 다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 3+1 개혁특위를 만들고 언론개혁특위에 힘을 실어주시고 진정성 있게 언론개혁에 함께 해주셔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인사말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며 "언론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개혁 첫 발을 띄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보수정권은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꼽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를 떨어트렸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두 개 법안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라며 언론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환경을 만들고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23가지를 읽으며 "언론에 대한 피해가 23개 법과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가?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원지지 않는 상처"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징벌적손해배상이 되고 그 파결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에 0.000%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펙트체크하고 그러한 사전 예방 순기능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언론개혁위가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앞으로 △방송3법에 따른 후속조치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 △방송장악에 따른 피해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정보통신망법 개정 또는 언론중재법에 포함히켜 조율하는 문제 △뉴스포털 개혁△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이 과제에 대해 활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언론 개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로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 △포털사이트 개혁 △방송3법 사후작업 △언론재단개혁 △언론중재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