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권력이 기득권 권력자의 편을 드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 이후 사법부의 판결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불법적으로 중단됐고, 선거사범 김경수는 공직을 맡았으며, 조국·윤미향 등은 사면되어 활개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오경미 대법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최강욱의 허위 인턴 증명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키운 인물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제 권력자들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선거를 조작해도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겪은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8년 가까이 가짜뉴스와 먼지털이식 수사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는 죄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뿐”이라며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고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앉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