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34건 중 5건의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행안부 후원 명칭 사용과 관련해 질의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행사 시작 전에 경고해 행사 당일에는 후원명칭이 빠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평점에 따라서 제재하거나 지원되는 예산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 송도 총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총기사건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보다 훈련을 강화해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송도 총기사건과 관련해 "상황관리인 몇 분만에 출동했는지, 총기사고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불법 총기관리 대응을 물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0분 정도 소요됐으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유튜버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의정부·울산스토킹, 대전 교제사건 등의 대응을 비난하며 스토킹, 교제사건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7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해 관계성법률종합대책을 준비중에 있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법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장관을 상대로 "경남, 경기, 충남 수해 인명피해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야당시절 말씀했던 '대통령이 재난컨트롤타워다'는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윤호중 장관은 "행안부도 실천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각종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재난에 대해서 과하다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해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답변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송도 총기 사망사고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신고자 신고 접수 후 순찰자 9분 후 도착, 경찰 특공대 45분 후 도착, 경찰특공대 및 지역경찰 주거지 진입 72분 후,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 현장 도착 최초 신고 접수 이후 74분 경과" 등을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감찰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사실관계가 나오면 인사조치" 등을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송도 총기사건 경찰 대응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메뉴얼 개정, 필요하다면 관련 장비확충,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