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오는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양국 간 협상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작물(LMO)인 감자 수입 허용 ▲과일 검역 완화 및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4일 농민단체 및 당내 농해수위 의원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농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에 협상 투명성과 현장 의견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베트남과 일본 역시 대미 협상으로 자국 농업에 큰 피해를 입었듯, 우리 농업 기반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북 지역 한우 생산량은 전국의 약 20%, 사과 생산량은 약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임 위원장은 "농축산업의 중심지인 경북의 현실은 매우 절박하다"며 "농민들의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사과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주요 단체들은 추가 개방을 결사 반대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며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사자인 농축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세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농축산민 생계 앞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협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