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기술패권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활용 역량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24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고도화와 국가 전략기술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활용체계를 강화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정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재산 정보는 단순한 지식재산을 넘어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자산”이라며 “지금과 같은 분절적 관리체계로는 AI·첨단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은 “산업재산 정보는 산업, 안보, R&D, 무역 등 전 분야의 전략 수립에 핵심 요소”라며 “부처별로 흩어진 산업재산 정보를 통합·빅데이터화하고, 산업재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AI와 첨단산업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철민 의원은 “산업재산 정보는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그 활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새 정부의 AI·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