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악법'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입법쿠데타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이미 시작된 재판 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나라인지?" 민주당을 직격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 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며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쯤 되면 의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거짓과 범죄 이에 세운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며 입법농단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