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치 파괴' 극단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9 11:48: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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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법재판소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급기야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야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법치 파괴'에 신물이 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식 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치'"라며 "겁박으로 법치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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