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국방부 민관군 합동자문위의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를 권고와 방첩사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폐지하는 개편안을 제시는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는 지난 49년 동안 최고 권력의 도구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왔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으로 모든 정보를 쥐며 군부 실세가 되어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이후 민간인 사찰과 민주 인사 탄압으로 정권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삼·김대중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있은 후 명칭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꿨지만 기능은 유지됐으며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불법 민간인 사찰을 계속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2017년 탄핵 촛불 시기에는 계엄령 계획이 담긴 문건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방첩사가 현대사에 남긴 흑역사만 보더라도 해체는 당연한 결론였음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숨을 붙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방첩사를 또다시 권력의 도구로 꺼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폐지·분산하고, 군은 정치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민주적 군대로 돌아가 다시는 12·3 불법계엄과 같은 사태에 군이 동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권고대로 연내에 방첩사 해체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구시대의 망령인 방첩사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