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3개 과와 새만금정책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항만해양과>

▲ 박경태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정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에 공정률 만회 대책 통보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부족으로 공기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측 불량토 처리, 측량 지연, 감리단 선정 지연 등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1년 연장되었으니, 위탁 협약서상 수탁자의 관리상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지연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 박광일 의원은 어청도 해양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데크·파일 시공 하자와 선형 불일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속한 준공 처리를 하도록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격검증이 미흡하고 위수탁 약정서상 계약·수익배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추후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또한, 시운전·공공요금·사무관리비 등 예측 가능한 추가비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 윤신애 의원은 광역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명칭이 언론마다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산시 차원의 통일된 명칭과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근태·사무관리 문제 지적 이후 전산장비 도입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환수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환수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신시도․선유도 등 섬 지역 폐교를 활용한 해양생태 환경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요청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량의 바람에 의해 진동 현상, 콘크리트 타설 시 해수 관리 미흡, 데크 설치 시 내염성 자재 사용 부족 등 전반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및 시공을 주문했다.

이어, 관리도 캠핑장 내 부서진 시설물 방치와 관광객 신고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안내판 설치 및 신속 보수 등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만공사 설립을 통한 상시 준설체계 구축 방안에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과 관련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안도·두리도·신항만 등이 군산시 해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관할권 표기와 구조물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차전지 폐수 방류구 관련 환경단체에서 이차전지 폐수에 중금속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수 방류를 통해 퇴적토에 중금속이 쌓이면 준설 자체도 어렵게 된다며, 폐수처리와 준설문제를 연계한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추가로, 금강하구둑 상시개방은 정부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책의 수립을 주문했으며, 시민들에게 금란도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있는 공개와 서천군과 적극적인 협의하에 예측 가능한 계획의 수립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수탁 사업의 경우 수수료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자체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한 의견 제시와 반영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첫 운영인 만큼 수탁자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타 지자체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운영 과정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발전사업 및 섬 지역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섬 지역을 관광지로 인식하고, 유지관리비를 증액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해 관광객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선유 3구 옥돌해수욕장 주차장 확보 등 관광 인프라를 조기 마련하고, 해수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손해에 대해 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화에너지·OCI가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전환 중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군산항 물동량 증가 전략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비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특송화물 처리 물량·업체별 하역현황 등 데이터 기반 항만 경쟁력 확보를 요구했다.

이어,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사업 지연 원인을 명확화할 것과 지연 방지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따른 공정보고 의무 위반 및 농어촌공사의 준공 시점 부실 보고, 사업 중 문제 발생 시 시에 즉시 보고 조항 또한 지켜지지 않아 협약서 상의 실효성이 퇴색되었다며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수수료 대비 성과 미흡, 관외업체 위주 선정 문제까지 발생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탁을 중단하고 군산시 자체 수행 체계로 전환하여 수수료로 지출되는 예산을 시 내부 인력·기술 역량 강화에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06억 원의 어촌뉴딜 야미도사업의 9%(약 7억원)가 농어촌공사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향후 위탁사업을 지양하고 시 자체 추진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선유도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부실용역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체 참여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주요사업비 집행 상황을 두고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초기연도에 과도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매년 이월이 발생해 지방교부세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설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서은식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동일한 선박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산자원 고갈 및 어업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3~6월 산란기 철에 교란어종을 포획해야 하며, 기후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실적 대비 예산 효율성이 낮기에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산란기인 3~6월에 집중적으로 포획 및 기후환경과와 협의하여 어업정책과의 일괄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장기 미이행 선박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선박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안전관리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의 김 활성처리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염산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김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장비를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추진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김 생산 과정에서 무기산·염산 사용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언급하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섬 지역 소득자원인 바지락이 기후변화로 생장이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바지락 방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장기 휴업으로 기존 체험객 감소 및 운영 공백 발생을 지적하며, 특화 먹거리 개발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발굴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 개발한 군산수산물 캐릭터가 사정 변경으로 활용이 미비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군산수산물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없이 추진이 가능하지만, 수산물은 관련 법령이 없어 사업 자진 취소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업용처럼 별도의 법률·제도화를 전북도·해수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어청도 낭만여행 행사는 관광객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 체험 참여에 그칠 경우, 실질적 개선 효과가 없다며 행사 참여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반 시설과 볼거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망동 수산물센터의 입점 선정 업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직접 영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객·체험객 수치가 과다 계상됨을 지적하며 정확한 통계기반 확보가 향후 운영 방향설정과 정책 판단에 필수적이므로 통계 작성의 정확성 강화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최근 3년간 동일 용역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추진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해망동 수산물센터의 사용수익자에게 타인 양도 금지와 직접 영업 및 주소·연락처 변경 시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 실시와 위반 사항 발생 시 철저한 행정처분 이행을 주문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 한경봉 부위원장은 새만금지역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군산시 관할권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 시 이미 결정된 김제·부안 관련 자료는 제외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새만금호 오염 방지 등 관할권 내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