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상에서 총 1만8,10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으며, 해경은 1만9,343척의 선박과 10만7,87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같은 기간 해상사고는 2020년 3,435건에서 2024년 3,917건으로 14% 증가했고 구조되지 못한 인명은 34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3명이 구조되지 못해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침몰사고의 구조불능률은 40%에 달했다.

어 의원은 “해상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해경의 구조 대응 체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 항공대, 함정, 파출소로 구성돼 있으나 구조대를 제외한 전 조직이 5년째 정원 미달 상태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특단 27명, 항공대 57명, 함정 495명, 파출소 217명 등 총 79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해경은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 외부 채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각 지방 해경서 단위에서 개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 교육체계가 없어 전문교육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해경은 2023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구조 전문교육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해상사고는 늘고, 구조인력은 부족하며 인재 양성 시스템은 부재한 삼중고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경 구조조직의 인력 충원과 인재개발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 역량이 떨어지면 제2, 제3의 순직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경 구조 인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