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비대면 대출 시스템'이 신분증 진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3억 원을 대출한 사실을 폭로하며, 디지털 전환의 허상과 구조적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중진공은 2021년부터 3년간 47억5천만 원을 들여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OCR(광학문자인식) 판독 실패에도 수작업 확인 없이 대출이 승인된 사례가 125건, 총 대출금액은 203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OCR 판독 실패 시 담당 직원이 정부24·경찰청 교통민원24 등에서 수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인을 생략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운전면허 일련번호조차 조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남지역본부 68건, 전북·부산·충북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고, 이는 현장 실무자만의 문제가 아닌, 본부 차원의 감독·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보여준다.

중진공은 뒤늦게 판독 실패 알림 기능을 개선하고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권향엽 의원은 “사후 땜질식 대응으로는 명의도용·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신분증 사본 도용 대출 사건에서 은행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다”며, “중진공의 안일한 시스템 운영은 단 한 건의 명의도용 대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OCR 기술 고도화뿐 아니라 생체인증 등 실명확인 대안 도입, 내부 감사 시스템 전면 재설계,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디지털 전환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 세금과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