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최종 판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1 14:49: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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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제뉴스DB

YTN 뉴스특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조기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해 사건 접수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반영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및 향후 대선 가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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