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결과 D-day...대법원 판단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1 00:0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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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제뉴스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제뉴스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발언을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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