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에 고용·내수 쇼크 현실화…정부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7 16:03: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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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 침체 우려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최근 경제 상황 판단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점점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경제 상황 평가를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지난달 13일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또 12월 경제지표에서 '고용 쇼크'와 '내수 위축'이 확인되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경계감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고용은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해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p)나 높은 3.8%로 치솟았다.



산업 생산과 내수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광공업(-0.7%), 서비스업(-0.2%), 건설업(-0.2%) 등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나 설비투자(-1.6%)와 건설투자(-0.2%)는 감소했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헸다.



하지만 소비심리와 기업 심리가 모두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12.3p 하락했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2월 4.5p, 1월 7.3p 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은 금융시장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2.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5.3%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0bp(0.1%p)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 주택시장에서는 12월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07%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월에도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 수출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본다.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지난해에는 2월에 설날이 있었는데 올해는 1월이기 때문에 (1월) 조업일수가 4일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지난해 1월은 고용이 굉장히 좋은 달이었다. 기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아지려면 고용이 확실히 좋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숫자는 자신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가동을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가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국정 전 분야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속도감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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