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이 집행되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2030년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소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국고지원 비율을 법정 비율에 맞추고,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단서 조항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덜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 의존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한계에 있어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체계의 왜곡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