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2-28 11:37: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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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었고 처벌 수위도 더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람마다 술을 마신 뒤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셨다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술 한 잔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범 이상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고 해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즉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도 바로 취소될 수 있다.

재범 기준은 이전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것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0.2% 이상일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재범이면서 음주 사고를 일으켰거나 측정불응, 뺑소니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 구속 수사 등에 처할 수 있다. 재범 이상인 경우 처벌 수위도 무거운데다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도움말]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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