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남성 신상이 또 공개됐다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해당 사건 가해자 A 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특히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제도 개정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