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재구성한 송영길, 검찰개혁특위 폐지할까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05 17:14: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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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위를 재구성하며 민생 개혁의 신호탄을 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검찰개혁특위 폐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장해 온 송 대표가 검찰개혁을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크지만 강성 친문(친문재인)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교체한 송 대표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부동산, 백신 특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개혁특위는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를 앞둔 상태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위원장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진행 과정과 경과보고를 들어 보고 당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토의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경선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실 있는 진용을 갖춰야 한다”며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송 대표가 당분간 검찰개혁특위를 재구성하지 않은 채 무대응 기조를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는 취임 후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언론개혁 등 전임 지도부가 추진해 온 과제와는 거리를 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논의한 적도, 한동안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송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밝힌 5대 핵심과제가 우선”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특위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 모두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가 바뀌면 이전 지도부가 구성한 특위는 자동으로 해산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용민 최고위원 등 강성친문의 반발이다. 김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 최고위 회의에서도 “검찰개혁특위가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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