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이행 전략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자, 2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는 감축 속도와 산업계 부담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 목표를 고수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산업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배출권 할당 방식뿐 아니라 에너지세 개편과 탄소가격제 강화 여부 등 구조적 조정 문제도 함께 거론되며 쟁점이 다층적으로 얽혔다.

53% 기준 배출권 운영에 야당 “너무 높다”, 여당 “감축 포기 안 돼”

회의 초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확정한 53~61% 감축 목표 자체가 과도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산업 경쟁력은 둔화되고 수출 여건은 나빠지는데 감축 목표만 높이고 있다”며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구호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상한 61%는 사실상 규제 폭탄이고, 하한 53%도 이미 현장에서는 감당 불가 수준”이라며 목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목표 자체의 후퇴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감축 약속은 국제적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목표선을 낮추는 것은 안 된다”며, “다만 산업 현장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투자·세제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계획의 속도 조절과 업종별 차등 접근은 필요하다”고 지적해 세부 정책에는 신중한 모습이 드러났다.

기후부는 “배출권거래제는 53%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61% 상한 목표는 무탄소에너지 확대와 공정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감축 목표를 지키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설비교체 비용 감당 못 해”, 정부는 지원책 대거 제시

산업계 증인들은 감축 기술 상용화 속도가 느리고 설비교체 비용이 막대해 목표 이행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설비 전환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현 정책은 기업들에게 ‘알아서 감축하라’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설비증설 시 추가 할당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적용될 때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이 손해를 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외부사업 감축량을 최대 5%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 증가 시 배출권 추가 할당을 보장하는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이후 유럽에서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검토,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대규모 감축 프로젝트의 금리 인하, 핵심 저탄소 기술 R&D 확대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027~2035년 9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하며, “경매·협약 기반의 설비교체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세 개편 요구까지 번져··· “세제·탄소가격 손대야 구조 전환”

회의 후반에는 에너지세 개편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러 의원들이 “지금의 화석연료 중심 세제와 전기·가스 가격 억제 구조에서는 감축 신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감축은 요구하면서 가격 체계는 과거 구조에 묶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산업 부담을 우려하는 의원들은 “에너지세를 올리면 제조업 기반이 먼저 흔들린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부는 “세제 조정과 탄소가격제는 이미 범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감축 목표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계적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감축 목표·산업 경쟁력 병행” 강조, 환노위는 상반기 집중 점검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단순한 감축 목표가 아니라 국가 성장 모델 전환”이라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저탄소·고부가 산업 구조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NDC 이행 상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도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