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주요 통신사 등 해킹 사태 대응과 중국산 청소기, IP 카메라 보안 인증 등에 여야가 집중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 보완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기부 차관은 "최근 통신, 금융 여러 분야에 걸쳐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해킹 기술의 고도화 되면서 기업의 피해가 크지만 C-TAS 가입 기업에 500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의원은 "C-TAS가 위협정보 공유 건수가 2020년 대비 2025년 567% 증가했다며 이렇게 위협정보 공유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정보를 받아 해킹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C-TAS 가입을 권유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주희 의원은 당국의 C-TAS에 대한 가입 독려 안내를 당부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살펴보니 국내 점율이 높다"며 로봇 청소기 카메라 등에 해킹을 우려했다.

이정헌 의원은 "지난 3월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당사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해 처리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공익적 목적, 과학적,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에 기반한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다'하는 데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IOT 보안 인증 같은 경우 자율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헌 의원은 "유명무실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해킹 등 대책을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로보락 등에 대해 과기부의 보안 실태 조사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류제명 과기부 차관은 "적극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류제명 과기부 차관을 상대로 "해킹 사태 심각성"을 지적했다.

류제명 과기부 차관은 "여러 가지 해킹 건수나 신고 건수를 봐도 여러가지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류제명 과기부 차관은 "침해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당국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해커들이 잔소록스AI를 사용하는데 알고 있느냐, 컨트로타워라면 잔소록스를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제명 과기부 차관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답변했다.

이상휘 의원은 "해킹에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해킹 할 수 있다"며 "해킹 웹이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다면 이거에 대응할 화이트웹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차관은 "다크웹을 탐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고도화 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수행체계가 다 따로되어 있다"며 이 관리 시스템에 실효성을 물었다.

류제명 차관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해서 기관 간 협업 등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 해킹 사고 공통점이 법적으로 24시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다 늦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

류제명 차관은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업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작업중"이라고 답변했다.

류제명 차관은 "해킹 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 "국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이자리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장이 했다면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퇴한다"며 "최민희 위원장이 저 자리에서 앉아 국감을 하려면 피감기관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다 돌려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정훈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시 휴대폰 계통한 사람들이 15만 명 넘게 있었는데 신분증을 확인 못한 상태의 대포폰 가능성"을 점검했다.

류제명 차관은 "검증 작업 3단계 중 마지막 한 단계를 못했지만 사후 3사 통신사는 99.8% 완료된 것을 최근에 보고 받았고 아직까지 특이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제명 차관은 "8만 건에 대해 한 경우에도 특이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하겠지만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을 향해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보낸 적이 없고 이거도 알려진 것이 유튜브에서 공개하면서 결혼식이 알려졌고 결혼식 이후 많은 지인들로부터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섭섭함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그리고 원외 계신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게 뿌렸다 등 허위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저는 계좌 번호는 넣지 않았고 본인 결혼에 본인 계좌를 넣지 못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장소, 시기 선정 등은 당사자들이 결정했고 제 딸은 대학교부터 독립했고 함께 살지 않고 있어 의논조차 하지 못했고 제가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기때문에 관여기 매우 어려웠고 우리 딸은 고등학교때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하고 가급적 떨어져 지내고 싶어한다"고 울먹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말 말도 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며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화환을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며 젊은 부부의 결혼식은 정치의 소재가 아닌 축복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이 높은 도덕성을 기초로한 의정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저는 더 성찰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