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위원회 운영은 서류 절차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며 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학폭위 전문성 부족…26학년도 대입 의무감점 시대, 더는 미룰 수 없어”

먼저 학폭위 관련 질의에서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 미흡 사항을 언급하며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전문 인력풀 부족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심의 건수 대비 출석률 저조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의무감점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며 “26학년도에는 감점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학폭위 운영은 지금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엄정해야 한다”며 “22개 교육지원청이 일관된 기준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공무원 중심 구성…전문성·현장성 결여”

이어 미래교육지구 관련 질의에서 정 의원은 “경북의 12개 미래교육지구가 2024년부터 일반화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추진위원 9명 중 6명이 도청·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대표 위원이나 미래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지구의 핵심은 지역정체성과 교육·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에 있다”며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간제 교원 채용, 채용공고 누락·전형 생략 등 절차 위반 다수”

기간제 교원 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이 소개한 도교육청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1차 공고 없이 바로 채용 ▶지원자와 채용 예정 인원이 같다는 이유로 면접 생략 ▶퇴직자 재계약 ▶상한연령 초과자 채용 등 다양한 절차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은 교육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일관된 기준을 지키고 교육청이 감독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분야 모두 공통점은 하나…전문성·외부성·공정성 부족”

정한석 의원은 “학폭위, 미래교육지구, 기간제 채용 모두 내부 중심 운영, 전문성 부족, 절차의 형식화라는 공통 문제가 있다”며 “경북교육청은 위원회와 채용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운영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