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산새마을금고 유재춘 이사장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주요 현안 해결과 제도적 개선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유재춘 이사장은 현재 일선 새마을금고에서는 PF대출금 회수 지연과 부실 위험 증가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전체 경영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따라 현재 묶여있는▲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채무조정 이후 정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단계적 계상 허용, ▲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 부담 완화를 위한 1~2년 유예,▲ 다인건설 관련 충당금의 단계적 회계처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며,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실질적 어려움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그동안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행안위에 이처럼 구체적 현안을 가지고 직접 방문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아닌 중앙회가 자체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 왔으며,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 및 지역금고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도 감독권의 금융감독원 이관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 ▲행안부.국회와의 정책 협의,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준비, ▲중앙회.지역금고 의견수렴 등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유 이사장은 “감독권 이관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새마을금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년간 조직의 미래 전략 수립과 대외 협력에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 의사결정 혼선 등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그동안 새마을금고 집행부가 행안부나 국회와 깊이 있게 현안을 논의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경제와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주요한 공익적 금융기관이지만,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디지털금융 확대, 지역금고 경재력 강화, 신규 수익원 발굴 등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12월17일 실시 예정인 중앙회장 선거는 새마을금고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중차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리더 선출을 넘어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고 열린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 있은 리더십이며, 새마을금고가 다시 국민과 조합원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지역 금고 이사장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곧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재춘이사장은 새마을금고 변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며,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개편, ▲중앙회의 투명성 확보, ▲지역금고 자율성 강화, ▲정책 협의 활성화,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재춘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곧 지역금고의 위기이며, 서민금융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제도개혁과 조직혁신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