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며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처럼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라며,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분립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견제 구조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이 이전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부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신축이 가능하다”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을 품은 수도야말로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