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심사기관이 아니다.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 명목으로 게임 생태계를 옥죄는 ‘장사기관’이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게관위는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

PC·콘솔 게임 하나를 심사하는 데 356만 원을 받는 게관위. 반면 제작비 5천억 원이 들어간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의 심사비는 228만 원이다.

정연욱 의원은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블록버스터보다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심사 기준은 20년 전 온라인게임 기준인 ‘300MB 이하’로 설정돼 있다.

지금 시대에 300MB 이하인 PC게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게관위는 답을 못했다.

기준은 낡았고, 현실은 무시됐다.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160만 원”, “한글화하면 심사비 더 내야 하니 외국어로 출시하겠다”는 글이 넘친다.

정연욱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 목소리’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에 출시하려면 다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심사 반려돼도 환불은 없고, 재심사 시 75%를 또 내야 한다.

정연욱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부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부산 업체에 출장심사비 50만 원을 청구한다.

서울·경기 업체는 90만 원. 이미 일비·식비·교통비를 받으면서도 업체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구조다.

정연욱 의원은 “게관위는 단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폐지론이 나오는 건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은 20조 원 수출 규모로 성장했지만,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