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이 두 산업은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있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산업 패권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업 경쟁력은 성장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올라타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MR과 자율주행모빌리티는 이제 막 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선두 그룹에 결코 진입할 수 없고, 미래 산업 패권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특히 “SMR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자, 방위산업 기술과도 긴밀히 연관된 전략적 기술”이라며 “이를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을 잃고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은 AI·센서·배터리 등 첨단기술 융합의 중심축으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라며 “정부가 부처 간 관할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이건 한 부처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간 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보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조정하는 영역이며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준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상황과 행정부 기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미리 못 박아두면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첨단산업·통상구조의 3축이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 협상논리보다 장기적 산업전략을 우선해야 하며,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성장 사이클의 초입을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