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구민의힘이 요구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내 하지 않았고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10일 항소 포기 경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법사위 개회 요구서를 추미에 법사위원장에 제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중요한 날이다. 78년의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비리 사건에 일부 무죄가 나온 항소 포기라는 역사이래 없었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마감 7분 전에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의견 합의를 본바 없다며 사표를 냈고 이 부분에 있어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으로 되어 있다"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유감이라고 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거해서 검찰이 결정한 것이고 법무장관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다"며 "만약 법무부장관이 '항소하라', '하지 말라'고 했으면 개입이 됐을 것인데 그렇지만 '신중하게' 이 말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 왜 윤석열 즉시 항고, 김건희 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며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대행도 '멍청한 X'이고 '비겁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이제는 발을 빼고 있어 법무부장관은 단호한 인사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과 내란청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 정상적인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법사위와 법사위원장도 제역할도 못하고 78년 된 검찰 역사이래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인데 안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발언을 듣자는게 제정신이냐"고 힐난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정상적인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안건 정하지도 않고 법사위를 열어 증인석을 비워놓고 있는 비정상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위원장은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며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위원장에 대해서 '제 정신이냐'고 상습적으로 하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면서 "이 회의는 나경원 의원 등이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간사를 통해 안건, 의사일정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협의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 측"이라고 대응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시켜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증인 소환 절차 등등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증인 시간을 주지 않고 증인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렸다"며 "지금이라도 회의 안건과 회의진행 방법 등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여전히 안건이 미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유일하게 따져드는 것이 범죄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인데 애초에 검찰이 기소와 추징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피해환수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법원은 특정법배임사건 범죄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며 "계약 당시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가 남을지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재명 전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해 특정법을 적용했는데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의 사전 계획에 따라 내일 전체회의가 소집되고 법무장관도 출석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안질의 관한 일정 등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