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추가돼야 하지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20일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대책 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 자산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금액 비율이 감소한 셈이다.

유 의원은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정말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를 길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측면에서는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 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