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성남시 전체 장기요양기관 364곳 중 207곳(57%)이 올해 첫 갱신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 신청을 하고 9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심사를 통과해야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갱신 심사는 시설·인력 배치, 돌봄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 고충 처리 실적, 재해 안전 관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사는 서면 검토,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적격 판정 시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대체 기관을 안내하고 필요 시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성남시는 설명회에서 제도 취지와 절차, 심사 항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별 맞춤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장치"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