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 김현아 후보, 경기북도 설치 진행 방식 비판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4-01-05 01:53: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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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현아 예비후보. 사진제공=김현아 후보 선거사무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현아 예비후보. 사진제공=김현아 후보 선거사무실




고양시 정 김현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경기북도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사의 현재 행보에 대해 반성을 촉구했다.



김현아 후보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만하고 향후 자신의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주민투표 없이 진행되려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현아 후보는 김동연 지사가 일산의 현안인 CJ라이브시티 프로젝트 등 지역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프로젝트의 지연이 경기도의 행정 절차와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고양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를 고양시민과 함께 결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러한 접근이 지역 발전에 있어 보다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아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의 현실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민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촉구하며, 경기도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타이틀. 자료제공=김현아 후보 선거사무실
김현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타이틀. 자료제공=김현아 후보 선거사무실




【국민의힘 고양시정 김현아 예비후보 발표문】



■경기도는 오만한 경기북도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CJ라이브시티 등 현안문제 해결부터 앞장서라!



•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십시오.



• 김동연 지사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말고, 당장 오늘의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22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정) 예비후보 김현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추진해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의견을 기다리며 주민투표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시간을 끌며 책임방기, 직무유기로 일관해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비난했으나, 김 지사야말로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민투표 일정을 밀어붙였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일정(2026년 7월 1일 경기북도 출범)을 위해 무리한 주민투표 일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임기 때 치적용 사업, ‘작품’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정부에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1,4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 행정조정 문제를 21대 국회 일정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에 꼭 맞춰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당의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해 급조된 ‘정치쇼’, ‘총선용’, ‘사기극’이라고 폭언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끝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363만 경기북부 인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9만명이 동의하지 않는 지금의 안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경기도의 입장이야말로 오만한 사기극이고 행정폭력입니다.



경기북도야말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흙탕물처럼 가라앉아버릴 시한부 이슈기에 기한을 정해놓고 독선적으로 처리하려 하셨던 것 아닙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첫째,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십시오.



김 지사가 제안한 대로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벌여 총선 민의를 수렴하겠다면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분리되면 규제에서 벗어나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돼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들은 규제 완화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북도가 생긴다고 저절로 규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2040년까지 213조 5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기북부의 GRDP가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월급 주기도 힘든 북부 지자체들에게 부도 가능성 높은 어음 한 장 들고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북도를 만들 경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얼마나 많은 관청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조차 분도해서 좋은 것은 공무원들 뿐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비용 문제 때문에 경기남부가 경기도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라면 애초부터 공무원수, 관청수만 늘리는 분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경기북도부터 설치하고 보자, 규제 완화는 나중에 하면 된다,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 상관없다, 공은 내가 차지하고 책임은 중앙정부와 다음 국회에 떠넘기면 된다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들을 공개하십시오. 무슨 규제를 언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경제 성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둘째, 김동연 지사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말고, 당장 오늘의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일산의 CJ라이브시티, 지금 공정률 17%에서 답도 없이 멈춰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민주당에서 제기한 정치적 의혹에 휘말려 지체되고, 경기도 행정 절차에 50개월이나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CJ가 정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특혜와 배임을 우려해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라빚이 1,000조가 넘고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당차게 주장하던 김 지사께서, 이 문제에는 왜 이리 소극적이신지 많은 고양시민이 궁금해합니다.



경기북도 편입을 거부하는 고양시 길들이기라는 세간의 추측이 악의적 억측일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만약 사업재개가 더 늦어져 좌초된다면 김동연 지사도 그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임기 내 100조 이상의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최근 벌써 50조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기 북부에 유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속한 투자유치금 100조 중에 절반은 북부로 가져와 주십시오. 아니면 100만이 넘는 특례시 고양에 대기업 하나가 없는데, 대기업 하나라도 먼저 갖다 놔 주십시오.



그래야 경기북도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진심을 믿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지막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고양시민 스스로 결정합니다. 고양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당 도지사가 추진한다고 덜컥 분도에 찬성하고, 고양을 경기북도로 끌고 가려 했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통렬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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