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탄소중립' 사활거는데, R&D 예산 증가율은 떨어졌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2-09-30 09:1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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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2022년 대비 2.8%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년간(2019~2022년) 18%~29%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 23년에는 2.8%밖에 증가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정과제로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느 지적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온실가스를 10% 감축했으나, 2021년부터 코로나로 위축된 산업활동이 회복되며 3.5% 증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6.5%가 감축됐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매해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이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에서는 30년이 지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세계 경제생산은 연 1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고, 이는 한화로 약 2경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를 인용한다면 한국의 경우 12.8% 감소를 예상하며, 한화로 약 200조원의 경제가 증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 연도별 탄소중립 R&D 예산 [각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가 일반 R&D로 통합·이관됨에 따라 2021년 예산부터는 기획평가관리비가 제외된 금액(2021년 기준 약 400억원 규모)]


































<연도별 탄소중립 R&D 예산>



구분



‘19



‘20



‘21



‘22



‘23



(정부안)



예산 총액



12,328



15,908



18,758



22,490



23,125



증액량(%)



-



29%



18%



19.8%



2.8%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15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핏포(FIT for 55)’를 발표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과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법안이 담겨 있다. 탄소국경세(CBAM)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공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당장 내년 2023년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하고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으나, 2023년도 탄소중립R&D 예산안이 고작 2.8%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개발속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주도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추가된 원자력을 제외한 탄소중립 R&D 예산은 2.3% 증가에 그쳤다”며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5.7%를 반영했을 때 실질적 예산은 삭감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NDC 목표달성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기업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재생에너지 R&D 분야에서만 내년도 예산안에 19% 감소한 것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정책에만 매몰돼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 분야별 탄소중립 R&D 예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의 중복을 배제하여 산출한 규모]


















































































































<분야별 탄소중립 R&D 예산>



구분



‘19



‘20



‘21



‘22



‘23



총액



12,328



15,908



18,758



22,490



23,125



원자력



2,347



2,667



3,149



3,118



3,297



친환경 모빌리티



801



1,546



1,936



2,642



2,958



수요관리 및 고효율화



1,465



1,633



2,133



2,893



2,864



적응 및 흡수



1,031



1,985



2,087



2,497



2,723



수소 경제



607



983



1,709



2,371



2,270



재생에너지



2,272



2,624



2,636



2,601



2,174(19.6)



융합실증플랫폼



988



1,234



1,598



1,682



1,971



청정연료 및 자원순환



865



1,199



1,366



1,552



1,526



전력네트워크



1,037



1,257



944



1,238



1,370



CCUS



865



680



1,042



1,246



1,193



산업공정 혁신



50



100



158



650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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