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회사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진보당은 이를 'SK 맞춤형 특혜'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아온 금산분리 원칙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지주회사 체제에서 반도체 기업을 소유한 그룹은 SK뿐인 만큼, 이번 조치는 SK를 위한 특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유상증자를 피하고 총수 지배력 약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지적이다.

진보당은 특히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 공적 자금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은 "사업 실패 시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재벌은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며 "국민 부담을 키우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반도체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금산분리 체계 전반을 흔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금산분리는 재벌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금융위험을 차단하는 원칙"이라며 "원칙을 버리고 특혜를 선택하는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