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5일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노동 정책은 무책임하고 위헌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동 간사는 먼저 에너지 조직 개편을 언급하며 "정책 논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안건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가 없었다"며 "독주의 폐해가 머지않아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 재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실패가 확인된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가장 심각한 결과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최근 나온 시행령은 사용자성 확대가 아니라 교섭 방식과 창구 단일화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는 노동조합에 이익을 주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 노사 현장의 혼란과 노동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동 간사는 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위헌적인 정책을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