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는 최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강의실4에서 'G-STAR 2025 기념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업계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기만, 불공정 거래행위, 자동결제, 환불 및 청약철회권 제한, 미성년자 결제, 허위·과장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및 게임특위 이재홍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 대한민국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이 축사를 통해 지스타 기간 중 첫 소비자 관점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먼저, 김호림 경실련 AI 시민감시단장(동양대학교 AI융합연구센터장)은 에픽게임즈-구글·애플 소송으로 촉발된 인앱 강제결제 이슈를 중심으로 게임과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 실태와 법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 금지, 위반 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통지 의무 명시 등을 담은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앱 강제결제 이슈가 디지털 창업 시장의 축소와 20대 30대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IT·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제도 개선 동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이 회장은 2024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게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 분야 총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연간 23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의 이면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비용과 다층적인 피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림 경실련 AI 시민감시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성수민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노경훈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원관리이사, 김민현 한국소비자원 과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수현 팀장은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수민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과 관련한 개정안을 소개하며, 특히 게임 아이템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제공받기 전까지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제공 개시 즉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민현 과장은 현행 제도상 게임 소비자 분쟁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분산돼 있어 일원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산 경실련 35주년에 따른 활동 중 게임 소비자와 관련한 활동도 추가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노경훈 이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메이플스토리나 유저친화적 운영으로 손꼽히는 우마무스메 등 사례를 들며, 게임사가 이용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할 때 게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영기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연이은 인앱결제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국내 앱 시장에서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 징수한 문제를 되짚었다.
이철우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게임사가 이용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정부가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이자, 문화 향유의 주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결론냈다.
김호림 단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의 게임 관련 행사인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5'와 발맞춰 행사 기간 중 개최지인 부산에서 게임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최초의 시민토론회로,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표준약관 개선, 분쟁조정 절차와 기준 명확화, 법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 평가된다.
